법률
수배령떨어진 사기꾼 체포하는법
수배령이 떨어진 소액 여러건 사기꾼의 위치를 파악하게 된다면 신고하면 경찰이 체포해갈수있는건가요?̊̈
체포해가면 어떻게되는거죠 돈을 갚을때까지 풀려나지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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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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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배령이 떨어진 자라면 경찰이 체포해갈 수 있습니다. 체포령이 떨어질 정도라면 도주우려가 높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구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돈을 갚을 때까지가 아니라 해당 범죄로 인하여 처벌내용이 정해질때까지입니다. 소액사건이라면 실형가능성이 낮은바, 실형이 선고되지 않는다면 풀려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기영 변호사입니다.
지명수배가 된 경우 수배자의 위치를 신고하면 수사기관에서 체포해가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배자가 체포 후 구속되지 않는다면 다시 풀려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