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배령떨어진 사기꾼 체포하는법

Question

수배령이 떨어진 소액 여러건 사기꾼의 위치를 파악하게 된다면 신고하면 경찰이 체포해갈수있는건가요?̊̈

체포해가면 어떻게되는거죠 돈을 갚을때까지 풀려나지못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배령이 떨어진 자라면 경찰이 체포해갈 수 있습니다. 체포령이 떨어질 정도라면 도주우려가 높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구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돈을 갚을 때까지가 아니라 해당 범죄로 인하여 처벌내용이 정해질때까지입니다. 소액사건이라면 실형가능성이 낮은바, 실형이 선고되지 않는다면 풀려나게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박기영 변호사입니다.

지명수배가 된 경우 수배자의 위치를 신고하면 수사기관에서 체포해가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배자가 체포 후 구속되지 않는다면 다시 풀려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