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ott사기 소재지불명인데 징역살게하는법

Question

사기 당했는데요 소액 ott사기.

소재지 불명이면 종결되나요?

피해자들 단톡방도 있을정도로 사기 많이 치고 다니는 사기꾼인데 소액이고 소재지 불명이면 계속 사기쳐도 되는건가요? 잊을만하면 계속 또 다른 피해자분들이 톡방에 새로 들어오셔서 사기 당했다고하는데 정말

열받네요 잡아서 징역살게 할 방법 없나요? 고소장만 허구한날 수사하지도않는거 접수하는게 어이없고 경찰은 일을 하는건지 안하는건지 모르겠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재지불명으로 가해자를 잡을 단서가 없다면 기소중지 처분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액사기건이라면 이전에 전과가 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실형가능성은 낮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결국 피의자를 찾지 못한다면 처벌에 이르거나 실형을 받게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입니다.

Answer 3

결국 상대방 특정이 가능하여야 하고 수사 기관에서 추가 증거나 영장을 통해 확인되는게 아니라면 소재지가 확인되지 않아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