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결제 카드깡은 한도가 어떻게 되나요?
가상화폐 구매를 지원하는 카드가 아직까지 남아있다고 들었습니다. 만약 제가 가상 자산을 구매해 재정거래를 하게된다면 연간 월간 얼마까지 합법 수준으로 가능한가요? 혹시 이렇게 재정거래를 하는 것 자체가 법 위반인가요? 가상화폐 관련 법이 없길래 무법이면 아예 법과 상관이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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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외 코인거래소에서 카드결제를 하는 행위자체가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드결제자체를 막는 방식으로 제래를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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