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구매를 지원하는 카드가 아직까지 남아있다고 들었습니다. 만약 제가 가상 자산을 구매해 재정거래를 하게된다면 연간 월간 얼마까지 합법 수준으로 가능한가요? 혹시 이렇게 재정거래를 하는 것 자체가 법 위반인가요? 가상화폐 관련 법이 없길래 무법이면 아예 법과 상관이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외 코인거래소에서 카드결제를 하는 행위자체가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드결제자체를 막는 방식으로 제래를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