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횡령죄는 어떤 잘못을 할때 성립되나요?

Question

예전에 보면 대기업 총수나 일가에서 벌을 받을때 죄명이 배임횡령죄가 많더라구요. 그래서 궁금해서 올리는데 어떤때 그 죄명이 성립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배임횡령죄는 주로 회사나 조직에서 신뢰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저지르는 범죄입니다. 이 죄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개인적 이익을 취하거나 회사에 손해를 끼칠 때 성립됩니다.

배임죄는 회사의 이익을 위해 일해야 할 사람이 오히려 회사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할 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회사 임원이 자신의 친척 회사와 부당하게 계약을 체결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횡령죄는 회사의 돈이나 재산을 개인적으로 가로채거나 사용할 때 성립됩니다. 회사 자금을 개인 계좌로 빼돌리거나, 회사 물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대기업 총수들이 이런 죄로 처벌받는 경우가 많은 이유는 그들이 회사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회사 주식을 불법적으로 조작하여 이익을 얻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이런 범죄는 단순히 개인의 이익만이 아니라 회사와 주주들에게 큰 손해를 끼칠 수 있어 엄중히 처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