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횡령죄와 배임죄의 차이점은 뭔가요?

Question

뉴스를 접하다 보면 업무상 횡령과 배임죄가 자주 거론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회사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기업주에 의해 발생하는데 정확하게

이 둘의 차이점은 뭔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무상 횡령은 타인을 위해 보관중인 재물을 임의로 소비하는 등 취득하는 경우에 성립하며

배임죄는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인해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 성립하게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임죄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주어진 임무에 반하는 행동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인 반면, 횡령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부당하게 본인의 소유로 취급함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배임죄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주어진 임무에 반하는 행동으로 재산상이익을 취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인 반면, 횡령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부당하게 본인의 소유로 처분 등을 함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