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신분증 검사 질문입니다.

Question

편의점 알바생인데 모바일 신분증은 법적 효력이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qr코드를 찍어볼수 있는데 사진이 본인이 맞고 생년월일이 성인이맞아서 그냥 qr까지는 안찍어보고 드렸는데 알고보니 그 사진이 조작된거면 혹은 남의사진을 캡쳐해 온거라면

직원은 당연히 사진이라는 말도 없었고, 모바일 신분증 들어가려면 본인인증도 해야하잖아요,,

(이걸로 되나요?? 하면서 저걸 보여주면 당연히 모바일 신분증일거라고 생각하지 사진일거라곤 생각을 못하잖아요...)

사진일거라곤 상상도 못했다면

법적효력이 없어서 처벌받나요??

사진인줄도 몰았고..우선 확인은 했잖아요..ㅠ

그리고 어플에도 저렇게 캡쳐가 제한된다고 나와있고

상식적으로...저렇게 중요한 공인인증서같이 중요한건 캡쳐가 안된다고들 알고계시잖아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미성년자가 사진을 위조하여 제시하여 미성년자임을 몰랐던 것이므로 고의부정으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QR 코드를 직접 확인한 것은 아니라면 문제의 소지는 있어 보입니다. 미성년자는 사술을 행하여 유해물질인 술이나 담배를 구입한 것으로 관련 문제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공문서 부정사용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