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비 부과 적절성 문의

Question

안녕하십니까?

제가 거주하는 아파트 주차 요금 부과 적절성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상기 사진 처럼 주차비를 부과하는것에 대해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의결 했다고 주민 투표를 한답니다.

참고로 저희 아파트는 1494세대 세대당 2.8대 주차 공간이 있고 총 4202대의 주차 공간이 있습니다.

지하5층(600대이상주차공간) 입주 10년이 지나도록 개방 하지 않고 사용 하지도 않습니다.

현재도 주차장이 부족하지 않고 간혹 통로에 한두대 정도 주차하기도 하지만 밤에 늦게 와도 주차자리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하 5층 주차공간을 개방할 계획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주차비용을 부과하는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고로 지하5층을 개방하면 엘리베이터가 한층 더

멈춰야 하고, 지하5층을 개방하면 관리비가 더 든다고

다수 차량 입주민에서 돈을 걷어 전체 입주민에게 관리비를 탕감해준다 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관련하여 입주민 대표 회의에서 결의가 된 점, 위의 부과는 4대 부터 부과 되는 점을 고려하면 부당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볼 여지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