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관리규약이 법적 강제성을 지니고 있나요??
350세대 공동주택입니다. 주차장은 지하 1,2층 자주식 60대
나머지는 기계식주차장으로 운영되고있습니다.
문제는 자주식 주차공간의 협소로 입주민 공동의 편의를 위해 기계식주차장에 들어갈 수 있는 차량이 기계식 주차를 하도록 양해를 구하고 협조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규약이 아파트의 법이 그렇다며 관리사무소에서
수입차 및 대형차량 제외하고 모든 차량을 자주식 주차장에 공간이 있어도 기계식주차장에 입고하라고 강제하고 따르지 않을 시엔 자주식 주차장에 정상주차한 차량을(세대 등록차량)주차위반사례라며 스티커부착을 하고 견인 및 별도의 주차요금을 부과하겠다고 말합니다.
사실 기계식 주차장은 이용면에서 자주식 주차에 비해 모든 면이 불편하고 많은 사고들로 인해 불안하게 느껴지는데
수입차 및 국산 대형은 자주식을 이용
국산 중형이하는 강제로 기계식주차장 이용하게하는
차종에 따라 특정세대에 주차장협소로인한 갈등해결의 책임과 불편함을 감수하도록 하는 관리규약이 있을 수 있으며
그 불합리하고 불공평한 관리규약이 법적 강제성을 지니고 반드시 따라야만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관리규약에 스티커 미부착차량에대해 주차단속을 하고 스티커를 붙일 수 있는 규정이 존재한다고 할 때
입주차량스티커를 붙이지 않은 수입차 및 타 차량들에는 스티커를 붙이지 않고 분쟁이 있었던 특정 세대 차량에만 스티커를 지속적으로 붙이는 행위는 정당한 주차단속행위가 아닌 특정세대에 대한 보복행위 및 피해주기로 여겨지는데
이럴 경우에 스토킹 및 재물손괴로 고발이 가능할까요??
1. 아파트의 관리규약은 입주민들이 공동으로 결정하고 준수하는 내규로서 일정한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이 공정성, 합리성을 크게 해치는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차량의 종류에 따라 주차장의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적인 조치로 보일 수 있으며, 이에 대해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2. 스티커 미부착 차량에 대한 주차 단속은 아파트의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세대 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행위는 공정하지 않은 행위로 보이며, 이 경우 법적인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3. 스티커 부착 행위가 특정 세대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이로 인해 차량에 손상이 발생한 경우, 이는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4. 스토킹은 특정인을 지속적으로 추적하거나 괴롭히는 행위를 말합니다. 스티커 부착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스티커를 붙인 상황과 의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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