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제의 잃어버린 30년은 어떤 내용을 의미하요? 그리고 한국에서도 반복될 수 있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일본 경제가 잃어버린 10년, 20년을 넘어서 30년에 이르렀다고 하는데, 이는 정확히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궁금하고

이웃 나라인 대한민국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인태성 경제전문가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일본은 1980년대에만 하더라도 세계 경제를 호령하던 경제 강국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랬던 일본이 지난 30년간 제자리걸음을 하게 된 것을 갖고 잃어버린 30년이라고 합니다. 그 배경 이유에는 분명 복합적일텐데 1. 초고령화, 저출산화가 되는 인구 구조로 인함2. 새로운 경제 상황 및 기술 상황을 외면하고 대처하지 못함3. 잘라파고스라고도 불리는 갈라파고스 현상4. 돈이 일하지 못하는 사회등이 있다고 합니다.대체적으로 1번의 이유로 인해서 우리 나라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든 피해야 할 것입니다.

이용수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이용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1980년대 말 일본은 세계경제를 호령하는 역동적인 국가였습니다. 한때 1인당 국민소득이 4만5,000달러로 세계 최고를 기록했지요. 엔화의 기세는 뉴욕의 록펠러 빌딩, 콜롬비아 영화사를 사들일 정도로 대단했습니다. 해외 투자는 넘쳐나고 도요타, 소니, 파나소닉 등 일본 제품은 세계를 휩쓸었습니다. 당시 일본형 정치경제 시스템은 경제성장과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국가의 성공모델로 여겨졌고, 우리에겐 부러움과 질시의 대상이었다. 한마디로 '재팬 이즈 넘버원'의 시대였지요.30년이 경과한 지금, 일본의 모습은 대조적입니다. 이 기간 동안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0.7%, 1인당 국민소득은 4만 달러 남짓으로 세계 33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취업자 평균 임금은 한국에도 뒤지는 수준이고, 가처분 소득도 과거 수치를 밑도는 수준으로 하락했습니다. 30년간 일본경제는 장기침체에 들어가 좀처럼 회복할 기미를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거 영광을 되찾기 위해 아베노믹스 등 특단의 처방을 써 보았지만 속수무책이고, 그 결과, 사회 활력도 문화 창의력도 예전에 비해 현저히 쇠락하고 있습니다.그 이유는 아래와 같이 요약됩니다.첫째는 초고령화-저출산의 인구구조, 둘째, 1990년대까지의 제조업 성공신화에 젖어 대세가 된 디지털 혁명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것, 셋째, 국경을 넘어 글로벌라이제이션 흐름 속에서도 일본은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기득권자들의 담합 체질, 카르텔 구조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규제와 장벽 및 내부거래 관행을 온존시키며 과감한 혁신을 이루지 못한 것넷째, 버블경제 붕괴에 따른 충격과 트라우마가 컸던 탓인지, 적극적인 투자를 꺼리는 풍조가 정착등입니다.우리나라도 경제적 성장에 안주하여 미래를 위한 연구개발 및 인프라 투자를 게을리하는 순간 비슷한 상황을 맞이할 수  있으므로 경계를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류경태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일본의 잃어버린 30년 경제를 만들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보통 '플라자합의'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 플라자합의가 이루어진 것은 1985년 9월 22일로서, 당시 미국의 뉴욕에 위치한 플라자 호텔에서 프랑스, 독일, 일본, 미국, 영국으로 구성된 G5의 재무장관들이 모여서 명목상으로는 '각 국가가 외환시장의 개입'을 하여 달러화강세가 되어있는 것을 정상적으로 돌려 '달러화 약세'로 시정하기로 하였던 합의였습니다.하지만  플라자합의의 실제 목적은 미국이 개인소득세를 크게 대규모로 삭감하고 베트남 전쟁의 실패등으로 인한 내홍과 대규모의 무역수지 적자가 발생하게 되면서 미국 경제가 어려워지고 정치적인 입지가 흔들리게 되자 강제적으로 대외무역의 적자폭이 가장 큰 국가들로 하여금 달러화의 약세를 만들어 미국의 수출실적을 개선하기 위해서였습니다.일본은 플라자합의로 인해 일본 엔화 대비 달러가 약세로 전환됨에 따라서 엔화 가치가 상승하게 되면서 일본의 수출이 감소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일본정부는 수출실적이 감소하게 되면서 일본 기업들이 위기에 처하자 '금리인하'를 통해서 위기를 극복하고자 합니다. 금리가 저금리 기조가 되다 보니 일본 내수시장이 크게 상승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로 인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본의 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상승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이렇게 부동산이 천정부지로 상승하자 일본정부는 부동산 가격의 억제를 위해서 대출량 총규제, 금리인상을 통해서 억제하기 시작합니다. (기준금리 2.5%->6%까지상승) 그 이후 부동산은 크게 하락하기 시작하였고 이로 인해서 일본은 부동산 버블의 붕괴와 함께현재까지 잃어버린 30년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부동산 버블이 심각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부동산 버블이 붕괴되는 경우에 일본의 경제를 따라갈 수 있다는 말을 많이 하고는 합니다. 하지만 일본의 경제는 아이러니 하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금리를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시장이 살아나지 않는 것은 일본의 '국민성'에 의한 것이라는 말을 많이 하다 보니 우리나라 경제가 만약에라도 부동산 버블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이 붕괴된다고 하더라도 일본과 같은 형태의 장기침체 현상이 발생할 것이라고는 확신하기는 힘듭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은 1990년대 이후 일본 경제가 지속적으로 침체된 기간을 말합니다. 이 기간 동안 일본의 GDP성장률은 지속적으로 낮은 상태를 유지하였소, 일본의 경제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되었습니다.이러한 경제 침체는 일본의 부동산 시장 붕괴로 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980년대에는 부동산 가격이 급상승하여 일본의 부동산 거품이 형성되었으며, 이것이 1990년대 초반에 붕괴되면서 일본 경제가 크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의 은행들은 대출 상환 불가능한 막대한 부동산 대출 문제를 해결해야 했으며, 일본 정부는 공공 사업 등을 통한 대규모 지출을 증가시켜 경제를 살리려고 했습니다.하지만 이러한 정책은 결국 일본의 국가채무 비율을 높여 경제 침체를 악화시키고 일본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 이후 중국과 한국 같은 새로운 경제 대국들에게 밀려 상대적으로 약화되었습니다.한국 또한 사람들의 경제 상황이 부동산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많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에 붕괴가 온다면, 크고 장기적인 경기침체가 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대길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1985년은 일본 경제에 큰 전환점이 된 플라자합의가 있었던 해다.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 당시 재정적자와 무역적자의 쌍둥이 적자로 견딜 수 없게 된 미국의 주도로 9월 22일 미국·영국·프랑스·독일·일본의 G5 국가 재무장관들이 뉴욕 플라자호텔에 모여 미 달러화 가치 하락을 유도하기로 공동 합의한 것이다.플라자합의 당시 미국 달러에 대한 엔화 환율은 240엔 수준이었는데 불과 1년 만에 150엔대로 조정됐다. 환율 조정으로 경제가 타격을 받게 되자 일본은 엔고 불황을 우려해 5%였던 기준금리를 1987년까지 점차 2.5%까지 낮췄다. 금리 인하와 시중의 유동성 증가로 부동산과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몰려들었고 1980년대 후반 극심한 버블을 만들었다.1991년 부동산 버블의 정점 당시 도쿄의 평균 주택 가격은 1983년에 비해 2.5배, 상업지의 경우는 3.4배 수준까지 상승했다. ‘도쿄를 팔면 미국 전체를 살 수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26B4FC3QG7]지금이야 한 미 일 동맹을 맺고 교역을 넓힌다고 하지만과거 일본의 엔고현상도 미국의 영향으로 이루어졌고 아르헨티나 파산도 미국의 기준금리인상지금도 미국 자기네들 살자고 기준금리 올려서 한국경제까지 어려워진 상황이죠일본이 조선 먹을때도 미국이 오케이 한 것이 가스라 테프트조약입니다일본은 내수중심 경제로 진행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미국의 횡포에 맞서기 위해최저시급도 만원정도 하고요  중국도 내수에 집중하고 있다고 합니다한국도 농업 및 제조업을 든든히 해야 될거 같습니다수출입에 의존해야하는 우리나라는 강대국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끌려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외교 무역에 노련하게 움직이지 않으면 또다시 imf 가 올지도 모릅니다다시 그럴일은 없지만 국민연금 손실도 그렇고 자원외교 적자도 그렇고계속해서 망하는 것은 외부요인도 있지만 내부 정치인들도 문제가 큽니다수십 수백조원이 다 누구 호주머니로 가는지 말입니다잃어버린 30년이 와도 죽어나는건 중하층민들이고 부자들은놀러다닙니다

경제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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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제의 잃어버린 30년은 어떤 내용을 의미하요? 그리고 한국에서도 반복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