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주택에 사는 사람이 음식물 쓰레기를 자기가 안사는 아파트 쓰레기 통에 주기 적으로 버린다면 죄가 될까요? 아파트도 음식물 쓰레기를 돈 내고 버리는건데 급 궁금하네요. 만약 죄가 된다면 무슨 죄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주거침입이 될 수도 있으나 이를 제외한다면 다른 사유로는 범죄까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고 민사법적인 문제가 될 소지는 있어 보입니다. 다만 실제 손해를 산정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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