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지인이 스토킹으로 우울증을 겪고 있어 여러모로 신경을 쓰고 생각을 하던 와중에 든 궁금증 입니다.
만약 스토커가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에 침입을 했고 이를 피해자가 홈캠 등으로 미리 알게 되어 집 밖에서 물리적이든 뭐든 해서 밖으로 탈출할 수 없게 감금한 뒤 신고하게 된다면 처벌 받을 수 있나요? 스토커가 현관문 외에 탈출할 수 없는 경우라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경우는 범죄자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이므로 당연히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위의 경우에 대해서 바로 법적 책임이 지워지는 감금죄의 죄책을 진다고 보기는 어려울 여지가 있으나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스토커의 불법행위를 인지하여 신고를 위하여 가두는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