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커가 집에 침입 했을 때 문을 잠그거나 하는 방법으로 감금하면 처벌 받나요?

Question

최근에 지인이 스토킹으로 우울증을 겪고 있어 여러모로 신경을 쓰고 생각을 하던 와중에 든 궁금증 입니다.

만약 스토커가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에 침입을 했고 이를 피해자가 홈캠 등으로 미리 알게 되어 집 밖에서 물리적이든 뭐든 해서 밖으로 탈출할 수 없게 감금한 뒤 신고하게 된다면 처벌 받을 수 있나요? 스토커가 현관문 외에 탈출할 수 없는 경우라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경우는 범죄자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이므로 당연히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위의 경우에 대해서 바로 법적 책임이 지워지는 감금죄의 죄책을 진다고 보기는 어려울 여지가 있으나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스토커의 불법행위를 인지하여 신고를 위하여 가두는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