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보호를 하다 가해자를 다치게 하면 피해가 있을까요?
요즘 나쁜 뉴스들이 많이 나오면서 세상이 정말 흉흉하구 무서워졌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자기 보호를 하려다 상대방에게 피해를 줬을때에 책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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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질문이답변을 만날때 지식플러스입니다. 네 대부분 책임져야합니다. 한국에서는 자기를 보호하다가 상대방을 다치게 해도 정당방위는 거의 없고 어렵다고 보면 됩니다. 보통 쌍방으로 처리 됩니다. 그냥 회피하고 도망가는게 낫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한적한오솔길에서만난청솔모입니다. 자기보호 할려는 조치가 너무 사회통념상 지나치다고 판단될때는 법의 처벌을 받아야하고 자기보호할려는 행위가 법에 정한 최소한으로 가해가 이루어 졌을때에는 처벌을 면책받는다고 하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