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당할까요..? 만약 고소당한다면 합의금은 얼마정도로 예상될까요..

Question

친구랑 평소에 친하게 지내서 서로 믿고 의지했었는데 이 친구가 정신병을 조금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스타 스토리에 친한친구만 볼수 있는 기능으로 심란한 내용의 스토리들을 많이 올리거든요.. 근데 갑자기 오늘 아침에 저한테 연락이 오더니 ‘너가 내 스토리 캡처해서 퍼날렸냐’ ’다 알고 물어보는거다’ 이런식으로 연락이 오더라구요.. 저는 진짜 제 목숨걸어서라도 얘의 어떤 스토리도 캡처한적이 없는데 도대체 저걸 어떻게 알고있는지도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해를 풀고 싶어서 계속 연락을 했는데 저를 차단을 해놔서 연락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만약 이 친구가 저를 고소하게 된다면 전 어떻게 하면되고 만약 합의를 본다면 합의금은 얼마 정도가 될 수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심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기재해주셔야 처벌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질문에 기재해 주신 내용만으로는 상대방이 어떠한 부분을 형사고소할 수 있는지 알기 어려울 뿐만이 아니라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합의에 대해서는 논의할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기재를 해 주셔야 하고 본인이 한 게 없다면 형사상 책임도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Answer 3

• 결론 및 핵심 판단
  질문자 진술대로 캡처나 유포 행위가 전혀 없다면 형사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상대방의 의심이나 감정만으로는 고소가 성립하지 않으며, 실제 행위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없으면 수사 단계에서 종결될 여지가 큽니다. 단순히 친한 친구 목록에 게시된 내용을 누군가가 외부에 전달했다는 사정만으로 질문자를 특정하기는 어렵습니다.

• 법리 검토
  문제가 되는 행위는 사생활 침해나 명예 관련 범주로 검토되나, 전제는 캡처 또는 제삼자 전달이라는 구체적 행위의 존재입니다. 수사에서는 실제 이미지 파일, 전송 기록, 수신자 진술 등이 확인되어야 하고, 그러한 자료가 질문자와 직접 연결되지 않으면 처벌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의심이나 추정만으로는 책임을 묻기 곤란합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고소가 제기되더라도 부인 입장을 명확히 유지하고, 캡처 사실이 없다는 점을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휴대전화 포렌식이나 계정 기록 확인에 협조하여 혐의가 없음을 구조적으로 설명하는 방향이 적절합니다. 먼저 연락을 시도하거나 감정적 대응을 하는 것은 오히려 오해를 키울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합의 문제는 실제 위법 행위가 인정되는 경우에 논의되는 사항으로, 현 단계에서 금전적 합의를 전제로 할 필요는 크지 않습니다. 무혐의 가능성이 높은 사안에서는 합의금 논의 자체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