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신성의약품을 의사의 처방없이 복용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나요?
제가 복용하는 약과 가족이 복용하는 약을 오인하여 제가 처방받지 않고 가족이 처방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을 1회 복용하여버렸습니다.
이 경우 적발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적발이 된다면 어떻게 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것과 같은 내용으로 처방받지 않은 약을 복용하는 행위는 형사처벌사유가 아닙니다. 다만, 이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전적으로 복용자의 과실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정에서 잘못 복용한 것까지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2. 3., 2018. 3. 13., 2019. 12. 3.>
5.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위 사안에 기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사안으로 주의를 요하며, 적발시에는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 행위 태양 등을 고려한 양형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