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임의대로 약처방해도되나요?

Question

자기마음대로 환자와 상의 없이 약등을 처방을해서 먹고있습니다

그런데 약을먹은뒤 이상한 징후가 나타나서 보니

저에게 안좋은 즉 주의대상의

환자한테는 먹지말라고 하더라구요

결과론적으로 의사마음대로 처방전 낼수 있습니까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에 대한 처방은 의사의 권한입니다(환자의 진료를 하고 처방해야 하는 것이지만, 처방과정에서 환자와 상의까지 해야한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환자의 상태를 제대로 살펴보지 않고 잘못된 처방을 내렸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습니다.

Answer 2

의사가 환자에 대한 약물치료 선택에 있어서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로 보입니다.

약 처방 자체는 의사의 전문적인 판단 영역이나, 위와 같은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