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임의대로 약처방해도되나요?
자기마음대로 환자와 상의 없이 약등을 처방을해서 먹고있습니다
그런데 약을먹은뒤 이상한 징후가 나타나서 보니
저에게 안좋은 즉 주의대상의
환자한테는 먹지말라고 하더라구요
결과론적으로 의사마음대로 처방전 낼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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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에 대한 처방은 의사의 권한입니다(환자의 진료를 하고 처방해야 하는 것이지만, 처방과정에서 환자와 상의까지 해야한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환자의 상태를 제대로 살펴보지 않고 잘못된 처방을 내렸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습니다.
의사가 환자에 대한 약물치료 선택에 있어서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로 보입니다.
약 처방 자체는 의사의 전문적인 판단 영역이나, 위와 같은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