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가입 안할수는 없는걸까요? 직장인은 무조건 필수일까요?

Question

국민연금 점점 많이 내고 덜받아가는 구조로 바뀌는데 그럴것 같으면 그냥 일반 사보험을드는게어떨까 생각이 들어서요.

회사와 반반 내주는거긴 하지만 더내고 덜받아야 한다는게 그렇습니다.

직장을 다니지만 국민연금을 가입 안할수는 없는걸까요?

직장인이라면 무조건 필수로 가입해야 하는걸까요?

답변 부탁드릴께요 .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으로 의무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법률의 개정이 없는 한 가입을 거절하기는 어렵습니다.

Answer 2

국민연금 보험은 사회보장차원에서 강제되는 것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에서는 그 가입이 강제됩니다. 따라서 개별로 가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