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도 모병제가 가능할까요 장기적으로

Question

사회 곳곳에서 모병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경제규모를 생각해 볼 적에 모병제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나라도 모병제가 가능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박남근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안되는건 없습니다.

하사관 장교역시 비슷한 경우입니다.

그러나 그들역시 반듯이 군대를 가야 하니까 징병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모병제만으로 나라를 지킬 수 있을까요?

군대 가고 싶은 남자가 하나도 없는게 문제 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박일권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결국에는 모병제로 전환해야 합니다.

미래의 전투는 백병전이 아니라 첨단전으로 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숙련된 군인들의 능력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징병제 보다

모병제가 효과적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강요셉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으로는 모병제보다 징병제가 맞지만 통일이 된다해도 우리나라와 중국이 맞닿아 있어 모병제로만은 힘들것 같아요. 만약 우리가 지금 모병제로 한다면 과연 60만 국군이 가능할까요?

Answer 4

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모병제 전환을 하면 돈이 얼마나 더 들까요. 병력 규모에 따라 다른데요, 연구 결과를 보면 모병제에선 적정 병력 25만~30만명을 예상합니다. 병사 급여 수준도 연봉 2500만~3000만원으로 잡습니다. 이 경우 인건비 부담이 지금보다 2~3배 늘어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지금보다 연간 최대 7조~9조원 가량 더 든다는 겁니다. 꽤 큰 돈이 들어가는데요, 징병제로 인한 기회 비용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병제가 실시되면 돈으로 따질 수 없는 눈에 안 보이는 문제가 생깁니다. 즉, 가난한 사람만 군대에 가고 부자는 군대에 안 가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극에 달한다는 점입니다. 그렇게 되면 빈부의 격차는 더욱 더 커지고 자칫 군대가 돈 없는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그런 3D 업종으로 빠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현명한 판단이 필요한 시기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