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군대가 모병제로 가기위한 변화가 무엇이 필요할까요?

Question

현재 우리나라 군대는 징병제인데요. 계속되는 저출산 문제로 인해 간부와 병사의 수가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이럴 때 모병제로 전환을 해야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뭐가 선행되어야 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남다른너구리79입니다. 모병제 관련 논의에서 가장 유의해야 할 대목은 병력 충원과 예산 문제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모병제 전환 이후 목표로 하는 병력의 70%밖에 충원하지 못해 군사력 약화 문제가 발생했고, 독일은 2025년까지 20만 3000명 수준을 목표로 했지만 2022년 5월 현재 18만 4000명에 불과하다. 해마다 새롭게 충원하는 병력도 2017년 2만 3000명, 2018년 2만명 등으로 점차 감소하는 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