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변경시 개헌이 필요한가요?

Question

우리나라 헌법에는 국방의 의무라고 하여 우리나라 건장한 성인 남자는 군대를 가야합니다. 이른바 징병제인데요.

그런데 우리 나라는 점점 출산율 감소에 따른 인구 감소로 징병되는 인구 또한 감소하여 향후에는 모병제로 갈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가면 우리나라 헌법을 고쳐야하는 개헌이 되어야 하는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헌법에서는 국방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모병제로 할 것인지, 징병제로 할 것인지까지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헌이 아니라 법률개정으로 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