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버스는 출퇴근길에 신호 무시해도 되나요?
출퇴근길에 차가 많아서 막히는 사거리 혹은 신호에서 버스들은 항상 이를 어긴채
끼어들기를 하거나 신호를 무시하며 다니는데 이를 블랙박스 영상으로 촬영하여
신고를 하면 버스는 과태료를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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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월드클래스 법률사무소의 이승환 대표 변호사입니다.
버스는 대중교통 수단으로 버스전용 차선을 주행할 수는 있으나, 출퇴근 시간이라고 해서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은 당연히 없습니다.
따라서 각 도로교통법 위반의 사유가 있다면 그에 맞는 과태료 등의 처분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