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을 외국 사이트에 팔면 어느나라 처벌을 받을까요?

Question

미국 경매 사이트인 이베이에서 한국 사람이 짝퉁을 판다면 어떤 나라의 법적용을 받을까요?

한국의 법을 따르나요?

미국의 법을 따르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머쓱한박새70입니다.

한국에서 처벌받을겁니다. 미국에서도 그걸 처벌할지는 모르겠으나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사람이 범죄를 저지를 경우 대한민국의 법에 따라야 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