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짝퉁을 해외로 들여오는건 불법이고 짝퉁을 사는건 합법인가요?
짝퉁을 해외로 들여오는건 불법이고 짝퉁을 사는건 합법인가요?
요즘 뉴스 보니까 5년동안 중국산 짝퉁 세관 적발된게 2조원쯤 된다던데 햇갈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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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나의 존재마저 너에게 흠뻑주고입니다.
가품을 들여와서 판매를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불벚이 맞고 구매를 하는 경우는 가품임을 인지하고 구매를 하는 거라서 법적인 처벌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짝퉁 상품의 되팔기의 경우에는 처벌이 가능하지만 단순구매까지는 처벌이 안되는 게 현실입니다.
안녕하세요. 떡뚜꺼삐입니다.
짝퉁을 대량으로 들여와서 파는건 불법인 것이고, 사는 사람은 본인이 사용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것이니 합법이라기 보다는 죄를 물을수가 없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