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을 해외로 들여오는건 불법이고 짝퉁을 사는건 합법인가요?

Question

짝퉁을 해외로 들여오는건 불법이고 짝퉁을 사는건 합법인가요?요즘 뉴스 보니까 5년동안 중국산 짝퉁 세관 적발된게 2조원쯤 된다던데 햇갈리네요

하늘 호수로 떠난여행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나의 존재마저 너에게 흠뻑주고입니다.가품을 들여와서 판매를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불벚이 맞고 구매를 하는 경우는 가품임을 인지하고 구매를 하는 거라서 법적인 처벌은 어렵습니다

에스프레소한사발원샷이기본 · Answer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짝퉁 상품의 되팔기의 경우에는 처벌이 가능하지만 단순구매까지는 처벌이 안되는 게 현실입니다.

떡뚜꺼삐 · Answer

안녕하세요. 떡뚜꺼삐입니다.짝퉁을 대량으로 들여와서 파는건 불법인 것이고, 사는 사람은 본인이 사용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것이니 합법이라기 보다는 죄를 물을수가 없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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