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품 구매자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해외 직구 거래가 활발하게 늘어나면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짝퉁의 갯수도 많이 늘었다던데요. 그럼 그런 짝퉁을 구매하는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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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짝퉁을 구매하는 것만으로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현행법상 가품 구매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다만 가품을 판매한 경우 상표법위반 또는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