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그대로 그냥 대리입금은 불법인지 아닌지 궁금하고 불법이라면 그 이유가 뭔지, 반대로 아니라면 왜 아닌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리입금 그 자체로는 범죄가 되지는 않겠으나, 그에 부수하여 발생하는 협박, 불법추심, 이자제한법위반 등 행위가 불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대리입금, 즉, SNS 등으로 주로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소액을 대여한 후, 수고비, 수수료 명목으로 고리의 이자를 받아내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고리와 불법추심행위로 인하여 대부업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기죄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