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입금은 불법인가요 아닌가요?

Question

제목 그대로 그냥 대리입금은 불법인지 아닌지 궁금하고 불법이라면 그 이유가 뭔지, 반대로 아니라면 왜 아닌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리입금 그 자체로는 범죄가 되지는 않겠으나, 그에 부수하여 발생하는 협박, 불법추심, 이자제한법위반 등 행위가 불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Answer 2

대리입금, 즉, SNS 등으로 주로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소액을 대여한 후, 수고비, 수수료 명목으로 고리의 이자를 받아내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고리와 불법추심행위로 인하여 대부업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기죄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