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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갈매기201
조그만갈매기20122.12.28

대통령 연임제 도입 시 장점과 단점이 궁금합니다

단임제 연임제 많은 국가에서 나뉘어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연임제를 도입하려고 했었다는데
연임제 시행시에 장점과 단점이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시행 후에 국회의원 선거 시기와 같은 년도 진행하는게
야당 여당 전반에 걸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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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8

    우선 4년씩 두번을 할수 있구요 아무래도 5년의 안에 많은 정책을 실현하기가 어렵지만 8년을 하면 그래도 본인의 바른의지와 국민을 위한 국책사업을 책임감 있게 밀고 나갈수 있죠

    그리고 정말 잘하는 사람이라면 현행 1번만 나오는 것보다 2번 나와서 국민의 지지을 받아 정치를 더 할수 있으면 좋죠 하지만 현행 정권같이 무능하고 능력없으면서 4년하고 또 4년을 할려고 한다면 그것보다 더큰 단점은 없겠죠

    지금도 나라가 3년하면서 휘청거리는데 저런 능력없는 사람이 8년을 하면 정말 국민은 피를 토하는 현실을 격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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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보안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연임제를 했을때 장점은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일을

    길게 볼수있게 계획을 세울수 있는게 큰 장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잘 이끌어가는 분을 더

    일을 하게 할수 있는 것도 장점이라고 생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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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예슬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대통령 연임제는 주기적으로 나오는 뜨거운 감자같은 존재인데, 장담점이라고 보기도 그렇고 그에 대한 논리 주장이 찬반으로 나눠질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dokdok.co/debate/daetongryeong-danimje-pye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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