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연임하기위해서는 어떤절차가 필요한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우리나라는 대통령을 1회만 하는데요 다른나라보니 2회이상도 하네요.

이것은 어떤법률에 따르기에 그런기요

민주주의국가면 모두 같아야하지않나요?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주국가라고 해서 모두 같을 이유는 없습니다. 대통령 연임을 위해서는 헌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헌법에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헌법

제70조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제128조 ②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헌법에서 중임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개정이 필요합니다. 심지어 헌법은 임기를 연장하거나 중임금지를 변경하는 내용의 헌법개정은 그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게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70조에 따르면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을 연임할 수 없습니다. 국가마다 헌법, 대통령 임기에 대한 규정이 상이하고, 대통령이 되는 절차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Answer 5

대통령 연임을 위해서는 현행 헌법상 금지되어 있는 것이느로 헌법개정을 통해 그 부분을 변경하여야 할 것이나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대통령의 임기를 5년 단임제, 즉 재임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임기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헌법 개정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