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규제 샌드박스는 블록체인만 해당되고 암호화폐는 제외인가요?

Question

정부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블록체인을 신성장 사업으로 육성한다고 했는데요.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는 블록체인만 해당되고 암호화폐는 제외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정부의 규제 샌드박스는 블록체인만 해당되고 암호화폐는 제외인가요?라고 문의하셨는데요.

7월10 일 과학기술 정보 통신부에서 제 4차 국내 규제 샌드박스 심의 결과를 발표 하였습니다.

이번 발표에 공유경제, ICT 규제 샌드박스 적용 본격화!

과기정통부, 제4차 심의위원회를 통해‘자발적 택시동승 중개 서비스’, ‘B2B 판매‧유통까지 가능한 공유주방 플랫폼’등 승인

IoT 활성화를 위한 ‘도매제공의무서비스 재판매사업’ 등록 요건 완화

택시 앱 미터기도 9월 기준 마련을 통해 본격 도입 기대 등의 정책을 발표 하였는데 가상통화(정부는 암호화폐 ,가상화폐 라는 말을 쓰지않습니다.화폐라고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에 대한 심의결과는 아래와 같이 발표 하였습니다.

위에 보이는 심의결과처럼 이번에도 허용되지 않았습니다.정부의 암호화폐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 고수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결과입니다.

자료 출처: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보도자료

https://www.msit.go.kr/web/msipContents/contentsView.do?cateId=mssw311&artId=2076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