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증인만 있고 증거 없을때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이전에 몰카 찍은 걸 한 번 걸려서 제가 보는 앞에서 지웠던 적이 있습니다
이후 친구가 남친이 너 영상을 보여주고 다닌다고 저한테 말해주어서 남아있는 영상이 있는걸 알게되었습니다
지금도 영상이 남아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경우 고소가 가능한가요?
또 포렌식을 통해 이미 지운 영상을 복구시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가능합니다. 몰카 영상을 봤다고 하는 증인들이 다수 있고,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한다면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범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포렌식으로 지운 영상을 복구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인의 증언 역시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가지고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포렌식을 통해 영상복구를 시도할 수 있으나, 무조건 복구된다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