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증거 없어도 고소 가능한가요

Question

몰카 증인만 있고 증거 없을때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이전에 몰카 찍은 걸 한 번 걸려서 제가 보는 앞에서 지웠던 적이 있습니다

이후 친구가 남친이 너 영상을 보여주고 다닌다고 저한테 말해주어서 남아있는 영상이 있는걸 알게되었습니다

지금도 영상이 남아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경우 고소가 가능한가요?

또 포렌식을 통해 이미 지운 영상을 복구시킬 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가능합니다. 몰카 영상을 봤다고 하는 증인들이 다수 있고,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한다면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범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포렌식으로 지운 영상을 복구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인의 증언 역시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가지고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포렌식을 통해 영상복구를 시도할 수 있으나, 무조건 복구된다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