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이사화물에 대한 통관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을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귀하는 이사물품 통관이 적용되는 첫번째 순서인 '이사자'에는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 요건
1. 우리나라 국민(재외영주권자 제외)으로서 외국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가족을 동반한 경우에는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
2. 외국인 또는 재외영주권자로서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가족을 동반한 경우에는 6개월) 이상 거주하려는 사람
그런데 이러한 특례적인 통관절차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이사물품에 해당되어야 할텐데,
이사물품은 본인 또는 동반가족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것으로서 이사자의 직업, 거주이전의 사유, 가족 수 등을 고려하여 인정하고 있으며, 이사자 자격에 따라 면세범위를 차등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귀하가 반입하시고자 하는 위스키 류들은 생활하는데 필요한 것으로서 인정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는 관세청 고객지원센터의 답변을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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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사물품이란 우리나라로 거주를 이전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자가 입국할 때 휴대하거나 별송으로 반입하는 물품 중 주거를 설정하여 생활하는데 필요한 것으로서, 세관장이 이사자의 거주이전의 사유, 거주기간, 직업, 가족 수 등을 감안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이며, 통상 가정용으로 인정되는 물품으로 입국 전 3개월 이상 사용한 것을 말합니다.
2. 주류(위스키 등)는 주거를 이전하여 생활하는데 필요한 물품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사물품으로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개인 소장여부 등에 관계없이 과세되며, 세금은 관세 20%, 주세 72% 교육세 30% 및 부가세 10%가 부과됩니다.
* 수입세금 = ① + ② + ③ + ④의 합계액
① 관세 : 과세가격(물품가격 + 운임 + 보험료 등) × 관세율(20%)
② 주세 : (관세의 과세가격 + 관세) × 주세율(72%)
③ 교육세 : 주세 × 교육세율(30%)
④ 부가가치세 : (관세의 과세가격 + 관세 + 주세 + 교육세) × 부가치세율(10%)
- 통관시 구매영수증을 제출하시면 물품가격 판단의 근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구매영수증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판매되는 금액을 물품가격으로 봅니다.
- 개봉하여 마시던 술이라도 과세가 원칙이며, 다만 이 때는 과세가격 결정시 가치감소분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3. 저희 고객지원센터는 법령안내부서로, 이사화물 관련 법령안내는 가능하나 통관 가부를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이사물품에 대한 통관 가부, 세금 등은 통관 당시 법률에 따라 통관지세관장이 판단하여 결정하오니, 보다 자세한 내용은 통관(예정)지세관 이사화물 통관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관 이사화물 통관부서>
- 서울세관 이사화물과 02)510-1188
- 인천세관 인천항 수입3과 032)452-3286
- 용당세관 통관지원과 051)793-7132~5
- 대전세관 통관지원과 042)717-2233~4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