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법환전 초범(소액)일경우 처벌은?
스××888,승××온라인
에서 불법환전을 했는데요. 잘모르고
총 금액은 모르지만 50~100미만 환전 한걸로 추정됩니다.
어제 거래내역확인한다고 우편물을 받았고
해당 경찰서에 문의 해봤더니 현제 조사중이구 소액일경우 연락이 안올수도 있다고 합니다.
물론 환전한 저도 잘못이지만 ㅠ
이럴경우에는 처벌이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예전에 300만원정도 불법(슬롯)
하다가 당첨이되서 사기당한적 한번 있습니다
금액을 못돌려 받았으며...
이건 포함안되있는것 같습니다.
불안한마음에 글남겨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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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대로 50-100미만으로 소액사건이라면 수사가 진행되더라도 소액의 벌금형이나 기소유예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불법 환전이 문제가 되기 보다는 불법 도박이 문제가 되는 것으로 도박액수 (환전금액 뿐만 아니라 베팅액, 딴돈, 잃은 돈 모두 포함됨)에 따라 이를 판단 하게 됩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