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인중개사법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공부를 하다보니 여기서 시행령과 시행규칙으로 나뉘던데,
국토교통부장관이 하는 것은 시행령인가요? 아니면 시행규칙인가요..??
빠르고 상세한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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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행령은 대통령령으로 말하며
각부 장관이 제정하는 것은 시행규칙입니다.
따라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제정한 것은 시행규칙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