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과 시행령 그리고 시행규칙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물류공부하다보니 법령이 많이 나오더라구요. 그중 법률과 시행령 그리고 시행규칙이 나오던데 이들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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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은 국회에서 국가의 규율을 정하기 위하여 정하는 규범이고, 시행령은 법률이 있을 때 해당 법률의 시행하기 위한 상세한 내역을 규율하는 명령으로써 대통령령으로서 제정입니다.
시행규칙은 시행령이 있을 때 그에 대한 상세한 내역을 규율하기 위한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시행령, 시행규칙은 행정입법으로서 법률의 구체적인 내용을 위임받습니다.
법률은 국회에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행정부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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