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가압류·가처분

윤자매아빠
윤자매아빠

국민건강보험 장기연체 압류예고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장기연체 후 압류예고 통지서가 날라왔다는데 진짜로 압류 하나요? 왜 내기 싫은데도 내라고 하는거죠? 직장인도 아닌데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짜로 압류를 하기에 예고를 하는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을 왜 내는지 여부는 법률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법률에 대한 단순 불만으로 보이며, 납부의무를 면하려면 해당 법률의 위헌성에 대하여 다투셔야 하겠습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