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정가제는 어떠한 배경으로 탄생되는건가요?

Question

도서정가제는 소비자들이 항상 불만을 제기하는 상황입니다.그렇다면 이 도서정가제는 과거 어느시기에 어떤취지로 탄생한 제도인가요?

나무777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박세공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책값의 과열 인하 경쟁에 따른 학술·문예 분야의 고급서적 출간이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서점들이 출판사가 정한 도서의 가격에 임의로 할인율을 적용해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003년 2월부터 시행된 출판 및 인쇄 진흥법에 따라, 도서정가제는 같은 해 2월 27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온라인서점에 한해 출간 1년 이내의 서적을 신간으로 분류해 10% 가격 할인을 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출간 1년이 넘는 책들은 서점 마음대로 할인폭을 정하도록 했습니다.그러나 2007년 10월 20일부터 시행된 출판문화산업진흥법(기존 출판 및 인쇄 진흥법을 대체)은 발간된 지 18개월 이내의 서적을 신간으로 정하였으며, 신간 10% 할인을 오프라인 서점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2014년 11월 모든 도서를 종류에 관계없이 정가의 10%까지만 할인이 가능하도록 개정되었고, 11월 21일부터 시행된 개정 도서정가제는 10% 가격할인에 간접 할인을 5%까지, 최대 15%의 할인으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견실한시라소니109 · Answer

안녕하세요. 양미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도서정가제는 ,책값의 과열 인하 경쟁에 따른 학술·문예 분야의 고급서적 출간이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서점들이 출판사가 정한 도서의 가격에 임의로 할인율을 적용해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로 새정치민주연합의 최재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2014년 4월 세월호 정국 속에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나라 분위기 안 좋은데 민생법안을 지체할 수 없다고 신속하게 처리해버렸다. 새누리당 152석, 민주당 127석 · 찬성 212표, 반대 1표, 기권 2표. 여야 만장일치 찬성으로 통과되어 시행된 것입니다.

잘난몽구스218 · Answer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책값의 과열 인하 경쟁에 따른 학술, 문예 분야의 고급 서적 출간이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서점들이 출판사가 정한 도서의 가격에 임의로 할인율을 적용해 판매하지 못하는 제도로, 문화 상품 보호를 위해 정해진 비율 이상으로 책을 할인할수 없게 한 제도 입니다.2003년 2월 부터 시행되었습니다.2003년 2월부터 시행된 출판 및 인쇄진흥법에 따라 도서정가제는 같은 해 2월 27일 시행되었습니다.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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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정가제는 어떠한 배경으로 탄생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