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건물 입주 조건이 같은 과목은 입주를 못 하게 되어 있는데…

Question

저희는 과학과 사회 과목을 함께 하는 학원이고 다른 층에 입주 하는 학원은 그냥 사회 학원입니다 같은 건물에서 사회 수업은 하지 않고 과학수업만 하는 경우 문제가 될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학원 이름까지 간판에 사회 라는 이름을 쓰지 말라고 하네요 이게 법적으로 맞는 것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관련하여 임대차 계약의 특약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