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에서 벌금을 받은 회사는 어떠한 불이익이 있을까요?

Question

회사에서 직장내 괴롭힘을 방관하거나,

임금체불등으로 고용노동부로부터 벌금을 받은 회사의경우,

향후 경영상의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단순히 벌금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경영에 어려움은 없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이후 동일한 사안으로 처벌받게 되는 경우 그 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경영상 어려움은 없습니다.

다만 체불금액이 많거나 잦은 체불의 경우 일정한 요건하에 사업주 명단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벌금 자체가 불이익이기 때문에

그로 인한 추가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Answer 5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한번 과태료가 부과된 사업장의 경우에는 이후 동일한 위법내용이 있다면 과태료가 1차 위반보다 더 부과될 수 있습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해당 사업주는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임금등의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체불사업주로써 명단이 공개됩니다.

Answer 7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법 위반으로 벌금의 처벌을 받은 경우 그것으로 끝입니다. 단 임금체불이 상습적인 경우 명단 공개가 됩니다.

Answer 8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경우에 따라 근로감독 대상이 될 수 있고, 체불사업주 명단에 오르는 경우에는 각종 지원금이나 정부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Answer 9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 질문에 따른 벌금 및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고 하여 직접적인 경영상 어려움이 있다 보긴 어렵습니다.

Answer 10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벌금만 내면 회사에 특별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노동법 위반에 대한 내용은 기록으로 남기 떄문에 나중에라도 근로감독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11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상습적으로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한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근로감독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정부지원사업에 참여가 제한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