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퀵보드 사고관련해서 대여업체는 어떤법이 위반되나요.

Question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최근 전동퀵보드 관련 사고가 많은데 전동퀵보드 사고가 발생했을때 전동퀵보드 대여업체는 어느법에 위반사항으로 처벌받는지 답변부탁드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 기재만으로는 어떠한 부분에 해당 업체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의문이며 특히 전동킥보드 이용 중 발생하는 사고가 그 이용자로 인한 것이라면 해당 업체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