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 소지시에도 남은 ip로 적발이 가능한가요?

Question

아청물을 실수로 저장받고 저장받은 이후 한 번도 시청한적이 없으면 이것도 처벌 대상인가요?

그냥 단순히 시청으로만 남은 ip로는 처벌이 힘들거로 아는데 저장도 적발이 힘든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청성착취물은 시청뿐만 아니라 소지도 처벌대상입니다. 다운로드 기록이 남아있다면 적발가능성이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실수로 저장했다면 범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더욱이 시청까지 한 적이 없으면 역시 범죄가 되지 않겠습니다.

다만 저장을 하는 경우는 단순 시청보다는 죄질이 나쁘기 때문에 그리고 다운을 한 행위로서 범죄에 대한 증거가 더 명확하게 남기 때문에 수사가 될 가능성은 조금 더 높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