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사기의 피의자를 검거하는 방식

Question

대포통장으로 사기를 당했는데 피해자가 많아 피해금액이 수천만원 이상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포통장의 명의 주인 말고 실제 사기친 사람은 어떻게 잡고 잡을 확률은 얼마나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실제 사기친 사람은 명의주를 수사하면서 명의대여 과정에 관하여 확인하는 방식으로 잡는바, 통상 대포통장을 만들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잡을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통 대포통장의 명의자를 조사하여 그 단서를 통해 실제 범행을 저지른 당사자를 특정하게 되는데 특정이 가능한지, 혹은 그 당사자에 대하여 검거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사건마다 다른 것이기에 확률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