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 개가 기르던 닭을 물어 죽였다면?
농촌에서는 개를 풀어서 기르는 경우가 많은데 이웃집 개가 기르던 닭을 물어 죽였어요.
어떤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개 주인에게 형사적인 책임도 물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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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 주인이 개를 일부러 풀어서 닭을 죽게 만든 경우가 아닌 한 형사책임을 묻기는 어렵고,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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