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길 같은 경우에 자연에 방생되서 돌아다니는 개를 볼때가 있는데 짖으며 달려와선 공격적으로 달려드는 개가 있었습니다. 이럴때 공격을 받고 그 개를 죽이게 된다면 처벌을 받을수있나요? 또는 길을 걷다 중,대형 애완견이 주인이 안보이는 상태에서 갑자기 나타나 공격했을때 개를 죽이면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에서의 행위이므로 위법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처벌대상은 아니겠습니다. 오히려 개의 주인이 처벌대상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격을 받고 개를 죽이는 행위가 방어행위를 초과했다고 판단된다면, 정당방위 불성립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중, 대형 애완견 역시 마찬가지이며, 다만, 소형견에 비하여 방어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격행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당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손괴죄의 죄책을 지게 되지 않을 여지가 있습니다. 개별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