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통매음, 아청 관련 질문...

Question

트위터에서 19살 상대방과 디엠 중(본인 22), 상대방이 ”저랑 섹스해요“, ”몸 궁금해요“라고 말했고 제가 ”다음에 찍어볼게요.“ 라고 한 뒤 다음 날 나체사진 2장 보냈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이 ”수치스럽다“, “몸이 궁금하다고했지 언제 보내달라고했냐”, “저 미자인건 아시죠?”라며 고소를 한다고 하고 제가 사과하니 “그럼 합의해드릴게요”라며 500만원과 자필사과문을 요구했습니다. 이후 읽씹하니 일주일 뒤에 고소했고 서에서 연락 갈거라는 연락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대응해야할 지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군인이라...

트위터 계정 비활성화-탈퇴 해도 괜찮은건지, 변호사선임을 언제 해야하는지 등등..

Answer 1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본 사안은 상대방이 먼저 노골적 메시지를 보낸 정황이 있어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형태로 보기 어렵고, 미성년자 여부도 불확실하여 중한 범죄로 비화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다만 본인이 직접 촬영한 나체 사진을 전송한 사실은 수사 단계에서 오해를 부를 요소여서 초기에 진술 방향을 명확히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소와 합의 요구의 시간적 근접성은 금전 목적의 문제 제기 가능성을 보여 주므로 성급한 합의는 피하고 방어 전략을 중심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법리 검토
  상대방이 먼저 성적 대화를 유도했고 전송 요구가 없었다면 동의 여부 판단에서 본인에게 불리한 요소는 제한적입니다. 상대방이 만 19세라면 성인으로서 아동 관련 범죄 구조에 해당하지 않으며, 단순 촬영물 전송만으로는 구성 요건 충족이 어렵습니다. 또한 일정 기간 경과 후 돌연 고소에 이른 경위는 고의적 기망이나 강압 요소가 없는 점을 뒷받침합니다. 상대방의 합의 요구가 전제된 대화 흐름은 법원에서 신빙성 판단의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초기 조사에서 상대방의 선제적 발언과 상호 성적 대화 경위를 정확히 설명하는 것이 핵심이며, 메시지 전체 맥락을 제출해야 합니다. 계정 삭제나 탈퇴는 증거인멸로 오해될 수 있어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군 복무 중인 경우 군사 경찰과 일반 경찰의 이첩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며, 조사 전 변호인을 선임해 진술 방향을 통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합의는 필요할 경우라도 금액이나 조건을 서두르지 말고 수사 진행을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모든 디엠, 캡처, 통화 내역을 날짜별로 정리해 두고 상대방의 최초 제안 부분을 중심 증거로 확보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라고 주장했는지 여부, 실제 나이 확인 여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므로 가능한 자료를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섣부른 사과문 작성이나 금전 지급은 혐의 인정으로 해석될 수 있어 피해야 합니다. 조사 일정 통보를 받으면 즉시 변호사 조력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형적인 통매음 헌터 수법으로 보입니다. 애초 금전적 요구가 목적이므로 신고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건 아니지만 구체적인 대화내용이나 사진 등 증거자료가 있다면 토대로 상담을 진행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