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방송을 볼수 있는 나이 기준은 어떻게 결정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성인방송을 보는 기준이 만 19세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만 19세라는 기준은 어떻게 구분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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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공정한개리18입니다.
2013년 이전 성년의 날 기준 나이는 만 19세가 아닌 20세였다. 하지만 법무부는 청소년의 조숙화, 세계적인 추세 등을 반영해 성년의 기준 연령을 낮추는 개정안을 제출했고 민법 개정이 이루어져 성년의 기준이 현재처럼 만 19세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