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무가내로 도로공사 하는데 아침 새벽부터 합니다. 신고해도 이후에 조치가 되지않는데.

Question

안녕하세요.

도로공사등 나라에서 한다는 핑계로 아침부터 일찍 도로공사를 시작합니다..

아직 자고 있을 시간에도 먼저 공사를 해서

법적인 시간이 있는데..

뭐라 하면 이미 진행되었고...

시간은 지났고 이후 작업을 멈출 수 없더라고요..

그냥 막무가내 배짱으로 공사하면 취할 수 있는데 국민신문고 민원인데 처리 되는 시간보다,

실제 시간이 이미 오전 8시 9시가 넘어버리니 지나간 공사가 되어버리는데..

매번 이런식으로 해버려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부분들은 민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소음공해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하는 게 아니면 민사소송을 제기하긴 어렵고 결국 관할 행정청에 관리 감독을 요청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그때그때 민원을 제기하기보다는 소음 측정이나 공사 시간대에 대한 점검 내지 단속을 요청 해보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