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지 20년이 됐는데 양육비 소송
현재 26살(99년생)입니다.부모님이 2004년도에 이혼을 하셨고
당시 이혼 재판에서 친부가 양육비 정함 없이
친권 포기를 했습니다.
재산분할 이런 것도 전혀 없었어요.
이혼 당시 가져온 거 하나 없었거든요.
이후 엄마가 저와 2살 터울의 오빠를 키웠고
저흰 성인이 됐습니다.
물론 집안 사정이 나아지지도 않았고요.
양육비 정함 없이 이혼을 했기에 당연히 양육비도 안 받고 간간히 용돈 정도만 받고 살았는데
지금이라도 양육비 청구가 가능하다면 청구하고 싶습니다.
친부를 보니 외제차 타고 다니고 아주 잘 살더라고요.
1. 협의이혼 당시 양육비 정함 없었다면
소멸시효 상관 없이 청구가 가능하다고 하던데,
저의 경우도 청구가 가능한 걸까요?
아니면 아예 불가능한가요?
2. 당시 양육비를 엄마가 부담하기로 했다면
양육비를 청구해도 받기 어려울 수 있다고 하던데
엄마의 경우에도 그럴까요?
이혼하면서 양육비를 양육하는 자가 부담하기로 하였다면 이제와 청구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혼 당시에 정한 바가 없더라도 20년이 경과하였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양육비의 정함이 없어서 가능하다고 볼여지가 있으나, 협의이혼시에 양육비를 정하기 때문에 양육비의 정함이 없는 것이 사실인지부터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2. 맞습니다. 양육비를 어머니가 부담하기로 했다면 양육비청구권을 포기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