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음주운전 3아웃(면허취소) 및 대물사고시 검사2년 구형 최종 판결을 예상 가능할까요?
음주운전 3아웃(면허취소) 입니다.
대물사고로 자동차 2대를 연달이 들이받고 현장 검거 되었습니다.
이미 검사2년 구형을 한상태인데
통상의 경우 최종 판결에서 구속되는 경우가 많을까요? 집유2년의 경우가 더 많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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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의 구형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양형자료를 보고 판단하는바, 기재내용은 단순 검사 구형만을 적고 있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통산 3아웃이라면 실형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고 위의 내용만으로 최종 판결을 가늠하기는 어려우나 사안이 매우 중한 범죄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실형의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지는 사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