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 문제가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Question

1. 지식인 같은 곳처럼 질문 후 전문가가 (예를 들어 실제 변호사님이 남겨주신) 답변을 남겨 준 것을 상업적 목적으로 캡처해서 링크와 함께 사용할 때 따로 동의를 구하지 않아도 상관 없나요? 아니면 출처 표시만 하면 괜찮나요?

예를 들어 개인 회사 홈페이지, 회사 블로그 같은 곳에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를 말씀드립니다.

2. 여기 아하 사이트의 내용도 1번 처럼 사용해도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불가능하신 부분이며, 상업적으로 사용하실 경우 저작권 침해로 처벌받으실 수 있으며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받으실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상업적 목적으로 타인의 글을 무단 이용시 저작재산권 침해 문제가 발생합니다. 다만 캡처 행위를 제외하고 해당 전문가가 답변한 사이트로 안내만을 위한 링크만을 걸어두는 것은 저작물을 실제 이용한 것이 아니라 해당 사이트로의 안내만을 위한 것으므로 저작재산권의 침해가 아니라는 판례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