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상황에서 심폐소생술을 진행하게되었을때 문제가 발생한다면 심폐소생술을 진행한사람도 처벌을 받을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온화한돌고래유니파파입니다.

긴급상황에서 심폐소생술을 진행하게되었을때 문제가 발생한다면 심폐소생술을 진행한 사람도 처벌을 받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심폐소생술을 진행한 사람은 보통 정당행위로 위법성조각에 따라 처벌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심폐소생술 과정에서 의도치않게 상해를 입히게 된 경우 긴급피난 등으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을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