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긴급상황에서 심폐소생술을 진행하게되었을때 문제가 발생한다면 심폐소생술을 진행한사람도 처벌을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온화한돌고래유니파파입니다.
긴급상황에서 심폐소생술을 진행하게되었을때 문제가 발생한다면 심폐소생술을 진행한 사람도 처벌을 받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심폐소생술을 진행한 사람은 보통 정당행위로 위법성조각에 따라 처벌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심폐소생술 과정에서 의도치않게 상해를 입히게 된 경우 긴급피난 등으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을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