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미성년자가 흡연을 하고 있었는데 경찰이 순찰을
돌다가 목격했을때 미성년자에게 경찰이 처벌가능한가요? 처벌된다면 어떠한 처벌이 내려지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흡연행위 자체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