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가 담배피는것을 경찰이 본다면 처벌이 되나요?
만약 미성년자가 흡연을 하고 있었는데 경찰이 순찰을
돌다가 목격했을때 미성년자에게 경찰이 처벌가능한가요? 처벌된다면 어떠한 처벌이 내려지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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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흡연행위 자체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