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가방 '사업자' 명의로 수입 신고 진행 시에도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부가 대상인가요?

Question

(가방) 금액이 300만원 이하가 된다면 부가세(만 붙어서) 총 세율 10%가 적용되고,

400만원 정도 되면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세 합계 세율이 14%,

500만원 정도 되면 총 세율이 19%,

600만원 정도 되면 23%가 됩니다.

위와 같은 식으로 금액 구간별로 세율의 %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명품가방을 사업자명의로 수출 신고하여 가져오려고 하는데

가방 가격이 ¥675,000 입니다. 이 경우 실제 제가 납부해야하는 세금의 종류와 금액은 각각 얼마일까요?

전경훈 관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사업자 명의로 수입하는 경우 관부가세 개별소비세 납부대상에 해당하며 고급가방의 개별소비세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고급가방 : 20%(기준가격 : 200만원 / 개당)핸드백, 서류가방, 배낭, 여행가방, 지갑 및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서 물품을 운반 또는 보관하기 위한 용도로 제조된 것(악기가방 등 제품의 외형 또는 구조가 특정한 물품을 전용으로 운반 또는 보관하기에 적합하도록 제조된 것은 제외한다)즉, 가방의 경우 기준가격이 개당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개별소비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2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관세, 부가세만 보과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가방 가격이 ¥675,000 , 관세 8%가 부과된다고 가정할 경우에 세액은 다음과 같습니다.관세 : 488,790원 = 6,109,965원 × 8%개별소비세 : 919,750원 = (6,109,965원 + 488,790원 - 2,000,000원) × 20%교육세 : 275,920원 = 919,750원 × 30%부가가치세 : 779,440원 = (6,109,965원 + 488,790원 + 919,750원 + 275,920원) × 10%세액합계 : 2,463,900원 = 488,790원 + 919,750원 + 275,920원 + 779,440원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주봉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사업자 명의라도 동일하게 명품가방의 경우 관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와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 체결되어 있으므로 RCEP 원산지증명서를 받아오시면 관세를 면제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개별소비세의 경우 기준가격이 개당 200만원으로 20%가 되며, 계산방식은 다음과 같습ㄴ비다.- 개별소비세 : 과세가격 X 개별소비세율(20%)- 교육세 : 개별소비세액 X 교육세율(30%)- 관세 : 과세가격  X 관세율(8% 또는 0%-> RCEP)- 부가세 : (과세가격 + 관세 + 개별소비세+교육세) X 부가세율(10%)감사합니다.

최진솔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사업자 명의로 수입신고를 진행하셔도, 관 부가세의 납부대상인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명품가방의 경우 200만원을 기준으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만원 이하라면 관세 8% 부가세 10%를 고려하여 물품가격의 약 20프로를 납부한다고 보시면 되며, 200만원 초과인 경우에는 개소세 20% 교육세 30%를 추가로 고려하여 물품가격의 약 50%를 납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현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가방의 경우에는 품목번호 제4202호에 분류될 수 있으며,  가방의 경우 기본관세 8%, 개별소비세 20%(기준가격 200만원/개), 교육세 30%, 부가세 1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관세 = 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 X 8%(A)- 개별소비세 = (관세의 과세가격+관세 - 200만원(기준가격)) X 20% (기준가격 200만원/개)- 교육세 = 개별소비세액 X 30%- 부가세 = (과세가격 + 관세 + 개별소비세 + 교육세) X 10%관세 등 계산물품금액 : 6,109,965원 = 675,000.00(JPY) × 9.0518(환율)과세환율은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통화로 환산할 때에는 수입신고일 등이 속하는 주의 전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그 율로 정합니다.관세 : 488,790원 = 6,109,965원 × 8%개별소비세 : 919,750원 = (6,109,965원 + 488,790원 - 2,000,000원) × 20%교육세 : 275,920원 = 919,750원 × 30%부가가치세 : 779,440원 = (6,109,965원 + 488,790원 + 919,750원 + 275,920원) × 10%세액합계 : 2,463,900원 = 488,790원 + 919,750원 + 275,920원 + 779,440원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홍재상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가방에 대하여 문의주시는 것으로 보아 개별소비세 부과여부에 따른 관부가세 그리고 개별소비세 등에 대해 문의주시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관세법상 간이세율에 대하여 문의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관세법상 간이세율은 다음의 물품에 적용됩니다.제81조(간이세율의 적용)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간이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1.>1. 여행자 또는 외국을 오가는 운송수단의 승무원이 휴대하여 수입하는 물품2. 우편물. 다만, 제258조제2항에 따라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우편물은 제외한다.3. 삭제 <2018. 12. 31.>4. 탁송품 또는 별송품이러한 경우 간이세율 적용시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고급 시계, 고급 가방에 해당되어 288,450원 + 1,923,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5%가 부과됩니다. 즉, 10원으로 환율을 잡는다면,288,450+[(6,750,000-1,923,000)x 45%) = 288,450+2,172,150 = 약 2,460,600원이 됩니다.사업자 통관으로서 일반수입통관을 진행한다면 FTA 협정관세 등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기본관세 8%, 개별소비세 20%, 교육세 30%, 부가가치세 10%가 과세될 것입니다. 과세가격이 ¥675,000으로 확정되었다는 가정하에관세 = 6,750,000 X 8% = 540,000개별소비세 = (6,750,000+540,000-2,000,000) X 30% = 1,587,000교육세 = 1,587,000 X 10% = 158,700부가가치세 = (6,750,000 +540,000 + 1,587,000 + 158,700) X 10% = 903,570총 세금은 약 3,189,270원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김은미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무역분야전문가입니다.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를 초과하거나 자가사용물품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가격(운임, 보험료포함)에 대하여 해당하는 관세 등을 납부하여야 합니다.일반적으로 가방의 경우에는 품목번호 제4202호에 분류될 수 있으며, 가죽 가방의 경우 기본관세 8%, 개별소비세 20%(기준가격 200만원/개), 교육세 30%, 부가세 1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관세 = 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 X 8%- 개별소비세 = (관세의 과세가격+관세 - 200만원(기준가격)) X 20% (기준가격 200만원/개)- 교육세 = 개별소비세액 X 30%- 부가세 = (과세가격 + 관세 + 개별소비세 + 교육세) X 10%또한, 개별소비세는 사업자로 수입하시더라도 부과되는 것이며,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675,000엔에 해당하는 물품이 대략적인 관세과세가격이 6,750,000원이라고 가정하였을때 아래와 같이 약 280만원의 세액이 예상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